서울시 일처리 수준 (feat. 모아타운)

개인적으로 오세훈 시장 괜찮게 봤었고 재개발로 개발이 불가능한 지역들을 소규모 개발을 묶어서 사업 규모를 키우는 모아타운 사업이 나왔을 때 참 괜찮은 정책이라고 생각했다.

 

모아타운 방식 중 공모방식의 허들이 낮아서 주민 30% 동의율로 신청하는게 말이 되냐는 의견이 많았지만.. 말 그대로 신청일뿐 아니다 싶으면 떨어뜨리면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투기꾼들 문제는 충분히 보완이 가능했다. 개발을 추진하면 투기꾼이라고 몰아가는 반대 세력의 목소리, 왜 아파트를 지어야 하냐는 등 개발 자체를 반대하는 좌파 시민단체와 언론, 오세훈이 하면 무조건 반대하는 절반의 국민 등의 문제가 있었지만.. 개발을 원하는 국민들도 많고 도저히 기존 도정법으로는 풀 수 없는 노후 지역이 많았던 상황에서 모아타운은 꽤 괜찮은 정책이었다고 본다.

 

공모의 허들이 낮다는 지적은 허들을 높이면 될 문제였고, 신축 빌라 투기 문제는 초기에 주민 신청을 받아 신축이 못 들어오게 막으면 되는 일이었다. 개발 이슈 전에 들어온 신축은 사실상 어쩔 수 없는 일인 것이니 접어두고 가야 했다. 모아타운 정책이 있기도 전인 4~5년 전 들어온 신축 빌라를 모아타운 투기세력이라고 몰아가는 건 오버가 아닌가.

 

주민갈등 문제는 대한민국 역사상 모든 개발 추진지에서 있던 일이다. 주민간 갈등이 풀릴 때까지 알아서 하게 두면 될 일이다. 갈등이 있다고 제도 자체를 갑자기 없애거나 변경하면 그 부작용이 훨씬 크다.

 

모아타운 관련해서 서울시가 한 짓들을 살펴보자.

 

공모 허들이 아예 없던게 문제가 되어 주민동의 30% 허들을 두었다.

이 무렵까지는 신청하면 어지간하면 다 받아주었다. (이것도 문제)

주민 갈등 이슈가 커지자 갈등 지역이라는 이유로 탈락시키기 시작했다. 토지 67% 확보면 조합 설립도 가능한 퍼센트인데 25%가 반대한다고 탈락을 시키는 것이다.

 

처음에 100곳을 공모형으로 선정한다고 했었다.

이때 100곳이 선정되고 나면 끝나는 것인지 논란이 있었는데 공식적인 서울시와 구청의 답변은 '아니다' 라는 것이었다.

100개 이상도 받을 것이고 기간으로 25. 6. 30 까지 받겠다는 것이 공식적인 입장이었다.

 

그러던 중 이번 7월 19일 보도자료로 투기를 근절한답시고 공모형을 닫아버렸다.

조건을 까다롭게 하는것도 아니고 아예 종료시켜 버린 것이다. 이러면 그동안 공모형을 준비하던 사업장들은 뭐가 되는 것인가?

 

주민제안형 기준도 높였는데 기준을 높이는 건 이해할만하다.

문제는 세부 조건이 덕지덕지 붙은 것이다.

 

이건 뭔 개떡같은 조건인가

 

 

모아타운 추진 조건은 노후도 50%이다.

그런데 노후 건축물 동의자가 2/3 이상 되어야 한다는 조건이 붙은 것이다.

 

머리 잘 돌아가는 사람은 금방 알겠지만.. 모든 건축물이 동일한 빌라 형태라고 가정하고, 골고루 동의를 했다고 가정 시에 노후 건축물 동의자 67%가 되려면 해당 지역 노후도가 67% 이상이 되어야 한다.

 

실제는 훨씬 더하다. 일반적으로 단독주택 노후도가 높고 빌라 노후도가 적기 때문이다.

어떤 지역에 건물 2채가 있고 노후도가 찬 단독주택과 노후도가 안 되는 빌라 1채가 있다고 가정해 보자.

해당 지역 노후도는 50%가 될 것이다.

단독주택은 1명이고 빌라는 10명 남짓이니 전체인원이 동의 시 노후도가 찬 건축물의 동의율은 10%가 안 된다.

 

대충만 계산해도 2/3 동의가 노후 건축물에서 나오려면 해당 지역 노후도는 최소 75% 이상. 건축물 유형에 따라 80% 노후도가 되어도 저 조건 충족이 어려울 수 있다.

 

일부러 신축에서 나온 동의를 없는 것으로 치면서 억지로 비율을 맞춰야 하는데.. 이렇게 되면 실제 요구되는 동의율은 훨씬 높게 되고, 15년쯤 된 빌라 주민의 동의가 무슨.. 투기세력 동의처럼 보이는 저질 코메디같은 상황이 생긴다.

 

22년 이후 매입한 건축물 소유자는 또 무슨 소린가? 22년 이후 준공된 건물을 말하는 것인지 22년 이후 매수한 소유자를 말하는지도 다소 불분명하다. 22년 이후 매수자를 말하는 듯 보이기는 하는데 이렇게 하면 개발 사업이 타임어택이 된다. 거래를 막을 방법이 없기 때문에 부동산 거래가 발생할 때마다 추진 측이 피가 마르는 상황이 되는데 이게 맞는 건가?

 

정책이 오락가락하고 일관성이 없다. 이번에 모아타운 마지막으로 공모형 선정된 구역들을 보면 50% 내외 찬성으로 동의율이 높다는 표현이 있다. 50% 이상의 동의율로 공모를 넣었던 강남지역들은 주민 갈등 어쩌고 하며 떨어뜨리더니.. 

 

정책 초기 발빠르게 대응한 꾼들만 이득보고 천천히 준비해온 지역들은 뒷통수 쎄게 맞는 형국이다.

 

기존에 공모형 및 제안형으로 선정된 모든 구역들 통 털어서 노후 건축물 동의율 2/3 이상을 갖춘 지역이 단 하나라도 있는지 의문이다. 그게 가능한 지역이면 일찌감치 재개발로 진행을 했겠지.

 

모아타운 정책을 만든 목적과 초심을 서울시에서 꼭 한번 되짚어 보기 바란다.

이번 보도자료 내용은 한마디로 모아타운 사업을 종료한다. 와 다르지 않다.

정책을 믿고 추진해 온 수많은 사람들의 분노를 감당할 자신 있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