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아타운은 투기인가

최근 강남 3구 건물주들이 모아타운 반대행동을 강하게 하면서 여기저기서 이슈다.

 

부동산 개발판에 반대파는 늘 있는 일이지만, 다른 사람들도 아니고 그.. 강남의 건물주들께서 모여서 집단행동을 한다고 하니 묘한 느낌이 든다. 모든이의 꿈. 강남 건물주.. 그들이 움직이고 있다.

 

뉴스기사, SNS, 각종 커뮤니티 등에 이 이슈가 나올때마다 주로 오세훈 시장, 서울시에 대한 비난이 많은 것으로 보아 선거철의 영향을 받은 것인가 하는 생각도 조금은 있다.

일반 빌라 소유자가 반대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보니.. 반대를 하는 사람들은 건물주 또는 대형 토지를 소유한 단독주택 소유자 등 일 텐데 이 정책을 비난하는 그 많은 사람들이 정말 모두가 다 건물주일까? 하는 의심이 생길 수도 있는 것 아니겠는가. 혹시 정치적 목적이 아니더라도.. 재개발 재건축 판에서 최후까지 알박으며 큰 돈을 요구하는 경우를 본 적 있는 사람이라면 또다른 안좋은 가정도 해보게 된다. 개인적인 생각이고.. 여하튼. 

 

최근 즐겨보던 유튜브 채널인 언더스탠딩에서 이 문제를 다루었다.

 

https://www.youtube.com/watch?v=373sD5-Hvi4

언더스탠딩 유튜브

 

보는 내내 불편했던 부분은 장순원 기자가 모아타운에 대해 언급할때 투자가 아닌 '투기'라고 하는 것이다.

진행자가 중간에 한번 '그게 왜 투기냐?'고 짚기는 하는데.. 기존에 재개발, 재건축에 관련해서는 대부분 투자라고 하면서 모아타운에 대해서는 왜 투기라고 하는지가 잘 납득이 되지 않았다.

모아타운이 공모 요건이 낮기 때문에 투기가 된다는 것일까? 공모를 해도 어짜피 강남은 대부분이 떨어지는 판인데. 

 

그런거 다 떠나서 투기와 투자는 뭐가 다른 것일까. 위의 영상 댓글을 보면 한탕을 노리면 투기라는 바보같은 주장도 있는데.. 최대한 단기간에 큰 수익을 얻고자 하는 것은 모든 투자의 기본 아닌가. 그리고 현 시점에서 재개발 재건축 시장이 과연 한탕을 노리는 시장인지도 의문이다. 다 죽는다고 하는 판인데.

 

댓글들 반응도 반대 일색이다. 주로 이런 일방적인 댓글 반응은 약자가 강자를 공격할 때 강자는 방어를 하지 않음으로써 나타나는 현상과 비슷한데.. 건물주가 일반적으로 빌라 소유주보다 훨씬 부자일 텐데 이런 현상이 나오는 것도 재미있다.

 

위 영상은 내용도 공감하기 어려운게 많다.

모든 재개발 기대 지역에 꾸준히 신축이 들어서는 것은 일종의 상식이다.

그런데.. 신축 건물이 분양을 진행하면서 모아타운을 찬성하는 게 과연 문제 있는 투기적 행동일까?

기존 건물을 허물고 신축 건물을 지어 지분을 쪼개는 것은 건물주들의 영역인데.. 건물주들이 주축인 개발 반대파들이 저런 행위를 투기 행위라고 욕하며 반대 근거로 삼는다면 그것도 뭔가 이상하지 않은가. 

 

빌라는 구조적으로 임대시장 쪽으로 붙어있고 전월세를 주고 외부 거주하는 소유주가 많다.

모아타운 또는 재개발 예정지가 아니더라도 빌라촌은 소유주가 직접 거주하는 경우가 아파트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다.

외부 거주자들을 갭투기꾼이라고 매도하며 욕하는 것도 이치에 맞지 않는 이유다.

그리고 지금 갭투자를 하려는 사람이 있다면 누군가는 지금 매도를 한다는 것인데.. 서류상 주인이 바뀌는 것 외에 대체 어느 부분에서 문제가 있다는 것일까. 

 

영상의 후반부에서 주로 다루어지지만.. 건물이 빌라보다 불리한 조건으로 감정평가가 이루어지는 것이 문제라고 하면 그걸 개선해 달라고 정부에 요구를 해야 한다. 모아타운 제도를 만든 오세훈을 욕할게 아니고 재개발시 감정평가 제도를 개선하라고 정치권에 요구하는 게 합리적인 수순 아닐까. 기존의 개발 방식이 소규모 개발(가로주택 방식 같은)류의 문제 많은 방식과, 실현되기 어려운 대규모 재개발만 있던 판에서 그 중간쯤 되는 제도를 만든 게 뭐가 잘못인가. 해보니 문제가 드러나면 그 문제를 해결하려는 노력을 우선 해야지 제도자체를 아예 없애자는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

 

반대파들이 맨날 주장하는 '투기세력이 들어와서 한탕 해먹고 나간다' 하는 근거도 대지 못할 이상한 주장을 할 에너지로 건물주들의 동의가 반드시 필요한 빌라 소유주들과 한 팀을 먹고 정부에 목소리를 내는 것이 훨씬 낫지 않나 생각한다. 

 

예외적으로.. 돈이고 뭐고 귀찮아서 싫다, 나 건들지 마라. 로 반대하는 사람들이 훨씬 답 안나오는 진짜 어려운 문제같다.

이런 사람들은 찬성하는 측에서 어떻게해야 설득이 가능할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