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가 아닌데 사기라고 하는 이유 (feat. 전세 사기)

물론 빌라왕 사건처럼 명의 도용에 부동산까지 낀 조직범죄는 논외다. 이건 세상 누가 봐도 사기니까.

 

지금 언론들의 이상한 점은 역전세난이 발생해서 집주인이 전세보증금을 내줄 수 없는 상황을 조직적 전세 사기와 묶어서 '전세사기'라는 단어로 퉁치고 있는 것이다.

 

 

깡통전세가 왜 사기인가?

 

 

전세가 폭락하며 전세가율이 100%가 넘는 지역들이 계속해서 등장하고 있다.

현재까지 발생한 깡통전세가 2조 정도로 예상되는데 전세가격이 지속적으로 하락 중이라 금액은 더 커질 것이다.

 

지금 이것 때문에 아비규환인데 이 중 상당수는 조직적인 사기 피해가 아닌 2년 전 전세 최고점에 들어갔는데 전세가가 폭락하면서 깡통전세가 된 상황이다. 

 

깡통 전세가 왜 전세사기냐고

 

 

전세금을 돌려주지 못하는 것을 전세사기로 신고하는 상황이다. 안타까운 상황이지만.. '사기'는 아니지 않은가.

 

전세가격 피크점(매매 가격도 마찬가지)을 보통 2021년 중순으로 본다.

이제 사태 발생 초기로 보이는데 벌써부터 이 정도니.. 보통 큰 문제가 아니다.

 

전세가율이 높던 빌라들이 당연히 먼저 터지겠지만 아파트는 괜찮을까?

 

사실 일반적으로는 전세가율이 저렇게 높지는 않지만.. 2020년 후반부터 2021년 후반까지 약 1년간 임대차 3법 영향으로 미친 전세가격으로 거래가 되었던 기간이 있었기에 그때 거래된 물량들이 지금 문제가 터진 것이라고 볼 수 있다.

 

갭투 들어갈 때 보통 빌라는 전세가율 85%면 좋다고 보고 아파트는 70% 정도면 들어갈만하다고들 했었다.

빌라들은 이미 터지기 시작했고.. 아파트들도 상당히 많은 곳이 큰 역전세로 인해 간당간당한 상황일 것이다.

 

자 이제부터가 중요한데..

왜 '사기'가 아닌데 정치권과 온 언론에서는 '전세사기'라고 할까?

 

이건 뭐.. 명백하다.

'갭투자들 연쇄파산으로 인한 부동산 상황 불안'이라고 하면 사회적 파장이 심각할 것이기 때문이다.  

 

은행이 힘들 때 뱅크런이 나는 이유는 그 은행이 불안하다고 '소문'이 나서일 것이다. 뱅크런이 나면 그 은행은 망한다.

그래서 당장 내일 망할 것 같아도 절대로 그 은행은 우린 튼튼하니 불안해하지 말라고 할 것이다. 불안하다고 하는 순간 그 즉시 은행이 망하기 때문. 한마디로 거짓말을 하는 것이다.

 

이번 사태도 똑같다고 본다.

전방위적인 부동산 파산이 시작되는 상황에서 일부 나쁜 사람들이 사기를 친 것으로 몰아서 부동산 전체의 문제가 아닌 것처럼 거짓말을 하는 것이 아닐까.

 

올해 중순쯤 부동산 역전세로 인해 엄청나게 큰 문제가 올 것이라는 예측은 많이 있었다.

전세가율이 높던 빌라를 시작으로 이제 그 상황이 시작되는 것인데.. 시작부터 스케일이 너무 커서 두렵다.

 

언론에서 일부 패널들이 이번 정부가 대책이 없다고 비판하던데.. 도대체 이걸 무슨 방법으로 막는단 말인가?

 

빌라왕 사건처럼 조직적인 사기 피해를 당한 경우라면 대출 저금리 지원 등 정책지원을 고려해 볼 수 있겠으나.. 단순히 깡통전세가 발생한 것을 정책 금융으로 막을 수는 없을 것이다. 대출이 낀 경우(아마 대다수겠지만) 은행들은 대출 회수를 해야 할 텐데 이것은 또 어떻게 막을 수 있단 말인가. 

 

일시적인 이슈가 아니어서.. 당분간 시끄러울 것 같다.